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할 경우 세입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의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으면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게 골자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횡재세는 금융회사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별도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IMF의 정책 권고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이 전망된다”며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정부가 액셀을 밟기 시작하면 차량 작동이 안 된다”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지출을 늘리려고 하면 엇박자가 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서로 공조를 이루면서 속도감 있게 물가 대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저성장 탈피를 위해) 생산성 증대를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시장 내 진입·퇴출 장벽을 낮춰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적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 인력도 더 많이 받아들여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해 장수 사회에 돌입하는 국가에선 언제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불가리아)에선 55세면 퇴직했고 나도 당연히 그때 퇴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70세가 된 지금도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며 “장수를 책임감 있게 즐겨야 한다는 걸 한국인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년에 3회가량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과 관련, “일부 국가가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경직화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가격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9년 10월 총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오형주/박상용/황정환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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