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하면서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졌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여신 현황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주요 지표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협약을 체결하면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자 내린 결정이다.
농협중앙회의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20.3%로 치솟았다. 연체액도 같은 기간 932억원에서 3128억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건설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압박이 커지면서 이달 광주 소재 해광건설과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부동산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발채무는 시행사가 부도나면 시공사 채무가 되는 돈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6개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채무는 지난 9월 말 기준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26조1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은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은 막으면서도 ‘옥석 가리기’ 작업을 통해 적극적인 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만기 연장만 이어가서는 이자만 불어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부동산 PF 사업자 재구조화를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경기 소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000억원을 합친 총 2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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