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소·인산이암모늄도 관세 인하

정부가 내년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7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77개 항목의 지원 규모는 9670억원 수준이다.

분야별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탄산리튬, 인조흑연 등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폴리에틸렌과 같은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업 등 취약 산업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료용 옥수수 등 21개 품목에도 1835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최근 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 수급 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품목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이어진다. 대두, 설탕 등 총 19개 품목에 5944억원을 지원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