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고금리에…주요국, 세금 늘렸다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데 고금리로 인해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세수를 늘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큰 정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세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018년 25%에서 2022년 27.7%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6.7%에서 3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 영국은 32.8%에서 35.3%로 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프랑스와 독일도 지난해 세수 비율이 각각 46.1%, 3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국이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다. 경제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선진국들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설치로 연간 GDP의 3%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고금리 상황도 세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의 기존 부채 이자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지면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