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일 야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으로 멈춰 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먼저 재개한 뒤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소형 저가 주거시설의 주택 수 산정 여부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된 만큼 일단 고속도로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 12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예산 논의 과정에서 그중 절반인 61억원을 삭감했다.
박 후보자는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갈등 해결 방법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사업을 먼저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을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소형 저가 주거시설이 주택 수에 포함돼 발생하는 불합리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관해 묻자 “지방과 수도권 가격 차이가 있는데도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주택으로 포함해 생기는 억울한 경우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소형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등은 한 채까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공급 측면의 규제는 신속히 풀어야겠지만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