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인력을 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제총기 등 ‘테러의 개인화’ 및 드론(무인기) 공격 등 경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인력 12명 증원을 골자로 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마쳤다.
현재 직제상 경호처 소속 공무원 정원은 691명이다. 이번 증원이 완료되면 경호처 공무원은 703명으로 처음 700명을 넘어선다.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47명) 인력을 포함한 총 정원은 738명에서 750명으로 증가한다.
경호처가 이번에 늘리는 인원은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등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호처는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다변화 등으로 국내외 경호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점을 증원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사제총기나 폭발물 등을 누구가 의지만 있으면 쉽게 제작하고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테러의 개인화’에 주목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7월 사제총기에 피살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드론 등 기술의 고도화로 공역 안전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경호 인력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상공을 침범한 뒤 돌아간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공역(P-73)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같은 경호 환경 변화에 맞춰 신규 인프라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해졌다는 게 경호처 입장이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47명) 증원 등을 위해 정원을 646명에서 691명으로 45명 늘렸다. 이번에 늘어나는 12명을 합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57명이 된다.
한편, 경호처는 기존에 있던 경호지원단 명칭은 ‘경호지원본부’로 바꾸기로 했다. 경호지원단은 시설관리와 경호차량 운행, 국정업무 통신망 운용,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등을 맡은 지원조직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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