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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EV)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은 저렴한 청정에너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아 자국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정부 관리들이 내년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산 청정에너지 분야 제품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자 기존 보조금과 관세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 관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그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WSJ는 “전기차 관세를 추가 인상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의 관세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자국의 청정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외국우려기업(FEOC)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된 차량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이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골적 보호주의”라며 반발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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