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김건희 특검법 안 된다" 한목소리

입력 2023-12-25 20:32   수정 2023-12-26 00:43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검법의 ‘총선 후 조건부 처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는 대통령실의 주도로 열렸다는 후문이다. 전날 이관섭 정책실장이 TV방송에 출연해 특검법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연일 관련 입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행보가 야권은 물론 26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지명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한 지명자는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일부 독소조항이 해결되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에 연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후 한 지명자의 협상 여지가 줄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 맡기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을 ‘줄리’로 끝장내겠다고 몰빵하던 민주당의 살기와 독선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망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썼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총선 후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 오면 협상 여지가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특검’과 함께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자동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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