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귀기울여 규제 계속 타파해야"

입력 2023-12-25 18:18   수정 2023-12-26 00:35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를 적극 타파함으로써 우리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지난 13일 규제혁신대상 행사장에서 수장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년7개월간 쉴 새 없이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을 누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해 6월 원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이달 19일 중기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까지 재임 기간 총 25차례 정책을 발표했다.

여러 대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개혁이다. 이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합 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 행사를 올해 네 차례 열었다. 이를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 등은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행보도 이전 장관들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소상공인이 지역상권의 특장점을 활용해 로컬 브랜드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라이프스타일&로컬 이노베이션 유니콘)이라고 명명했다.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 번 개최한 동행세일을 온 국민이 함께하는 동행축제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두 차례의 동행축제만으로 2조9000억원, 12월 현재 진행 중인 눈꽃축제까지 포함하면 올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실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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