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을 정상화 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 1분기 내에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가구 정도의 착공 대기 물량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60조943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30%가량인 18조원 이상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해 공공발 건설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 부문의 주택 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철도,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서 건설업계에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사와 건설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보증 확대도 시행한다. 박 장관은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분양보증, 하도급 보증 등 보증 안전망을 통해 수분양자와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기반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을 확대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 종합지원대책'을 내년 초 발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박 장관은 "국토부는 금융당국 등 관게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주택과 건설의 주무 부처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건설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며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즉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막고 건설업계 부실화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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