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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연내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불발됐다. 양측은 관세 유예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 후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미국과 유럽연합(EU) 모두 선거를 앞둔 것이 변수다.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유럽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지정된 물량에 대한 관세 유예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의 철강관세 충돌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해 국가 안보위험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맹인 EU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발한 EU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전방위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2021년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적용은 유지한 채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해 EU산 철강 330만t과 알루미늄 38만4000t의 무관세 수입을 올해 말까지 허용하기로 EU와 합의했다. EU도 이에 호응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 양측은 이 기간 서로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 등 과잉 생산되는 제3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해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A)’ 체결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EU 측은 관세 영구 철폐를 요구하지만 친노동 기조를 유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관세를 철폐할 경우 자국 내 생산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EU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의 노력은 이 원칙에 기반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보류된 2025년은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선거가 끝난 시기다. EU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와 EU 집행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에 따라 협상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에 대해 “눈에는 눈”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상의 결렬은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내 정치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미국의 국제 관계에 점점 간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추세가 앞으로 몇 달간 심화하며 무역 협상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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