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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요7개국(G7)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3000억 달러(약 387조원)를 압류하자"고 제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최근 G7 재무장관 등이 모여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의 의지 표명으로 서방의 러시아 자산 몰수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산 압류 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 등을 위해 실무그룹을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내년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매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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