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방송이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CNN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는데 2023년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남아가 신생아의 절반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역 입대 대상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CNN은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CNN은 한국 내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예비군 활성화와 여성 병력자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310만 명인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CNN은 여성 병사 모집을 위해선 보수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한국군의 여성 비율은 3.6%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약 40%)보다 훨씬 적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전통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병사 모집에 장애가 많고 사회적인 비용도 너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보수라면 사회에서의 일을 선택할 것”이라며 “보수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지난 11월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도 “한국의 인구 감소세가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다”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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