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호 정책은 '경제 위키피디아'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국민과 기업 의견을 반영해 경제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이른바 ‘위키피디아’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공무원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만들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 겸 민생 토론회에서 “앞으로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해 발표하는 형식을 벗어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표적 벤치마킹 사례로 ‘위키피디아’를 언급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정부가 경제정책 초안을 제시하면 국민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경제정책의 성과 평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024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핵심 과제의 후속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 간부들에게 국민과 기업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국장 등 고위 간부들은 현장 방문 및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발표한 뒤 후속 대책 마련 과정에선 정작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