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상반기 출범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 상반기에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 전담기관 설치법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두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5월 과방위에 상정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및 연구개발(R&D) 기능 직접 수행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최근 2+2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우주 전담 기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합의는 우주정책 전담기관 출범과 대전·경남·전남을 아우르는 3축 클러스터, 기존 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