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다. 보증 확대와 저금리 대출 대환(갈아타기)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일감’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회복 대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PF 대출 대환보증도 신설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해줌으로써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사와 대출기관 사이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단기 자금인 건설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한다.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6조원)와 비주택 PF 보증 확대(4조원)도 시행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4000억원 투입된다.
사업장별 갈등을 조정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공 참여 사업장은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한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간 공사비 분쟁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높일 방법으론 전문기관 위탁, 사무국 설치 등이 거론된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에 나서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 규모)를 통한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건설사가 구조조정 절차를 밟으면 협력사와 분양계약자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사 교체 등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해 입주예정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협력사 피해도 최소화한다.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공은 신속하게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건설 투자도 대폭 늘린다. 국토부는 올해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19조8000억원(35.5%)을 올해 1~3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1분기 투자 비율은 평균 30%에 그쳤다. LH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대 SOC 공공기관의 투자금액(올해 24조6000억원)도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민자 사업도 확대한다. 도로 신설 뿐 아니라 도로 확장 등 개량 관련 민자 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민자철도 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쪽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잘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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