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보험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보 공유 활성화, 수사·조사 강화, 수사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가 협약의 골자다. 앞으로 세 기관은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선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조사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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