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참석한 첫 경제단체 간담회다. 최 부총리는 이번 행보에 대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업계가 직면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책을 밝혔다. 인력난에 대해서는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가 부족할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논의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정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업계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재차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 부총리에게 중소기업 현안 과제 25건을 전달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PF대출 보증 대책 마련 등 10건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한계기업 회생 지원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기관 설립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 등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헸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