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준다. 통행료 면제로 당정이 기대한 부담 완화 효과는 약 800억원이다.
당정은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 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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