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네 자릿수' 늘린다

정부와 여당이 2025학년도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넘게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하려면 증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안에 최대 3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의대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 최소 1000명 이상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분위기상 (증원 인원이) 1000명은 넘어야 할 것”이라며 “5000명, 1만 명까지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첫해 의대 정원이 200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선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충원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계적으로 최대 3000명까지 정원을 확대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두 배까지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의 증원 인원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첫해 정원을 350명 늘리는 정도로는 일선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수요도 이보다 많다. 앞서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은 현재의 교원과 교육시설 등으로 2025학년도에 2151명까지 추가 정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 제출했다. 교육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면 2025학년도에 2847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려면 4월 이전에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애초 오는 17일 복지부 업무보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충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업무보고와 함께 발표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무산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원 규모 발표 시기가 설 연휴(2월 9~12일) 전후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지현/설지연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