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아가 정치권에는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좋은 정치는 게임의 룰을 정비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생겼을 때 품어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을 만나 “다시 한번 국회의원으로 얻을 기회를 얻는다면 정치권의 반시장주의를 자로잡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초선 출마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주(당시 기준 약 200억원어치)를 포기하며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자본시장과 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야권의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상장사 주요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세력의 시드머니를 전액 몰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이 의원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자본시장 관련 법안 다수를 이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탓에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이 여당 법안에는 없고 야당 측 법안에 모두 담겨있다”고 난처해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재선 임기의 핵심 과제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꼽았다. 상법이 규정하는 기업 이사회의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넣어 LG, 카카오 등이 선보인 문어발식 물적분할 후 재상장, 상장사 전반의 낮은 배당률 등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한국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초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관련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재선 임기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치권이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도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잘못된 방법론’으로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 모아 주장한 ‘불법 고금리 대출 원천무효화’가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원금까지 무효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무리수로, 금융당국조차 대통령의 말과 달리 입법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무리해서 개입하려고 하기보단,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서민·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복지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선이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같은 관점을 전달하고,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꼽았다. 그는 “한국전력이 정치권의 압력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전기 가격을 동결한 결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수도권처럼 에너지 그리드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투자가 불가한 지경까지 왔다”며 “당 내부에서 한전의 에너지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그 대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시장의 가격 형성은 존중하면서, 약자들을 위한 탄탄한 복지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일산신도시 서부를 관할하는 경기 고양정이다. 그는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기업을 유치해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구 내에 위치한 일산테크노밸리의 신속한 완공 및 입주,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재개를 위해 초선 임기 중 확보한 당내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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