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을 명기할 것이라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내부 불만을 차단하고, 연말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포석이란 전문가들의 평가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은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낱말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해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은 대남기구 폐지에 관해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기능해 온 관련 단체를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말했다. 남북 사이의 실질적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통일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국방부도 “어떤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북한의 거듭된 폭언에 대해 정부는 경제난에 따른 내부 불안을 달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행동 근저에는 체제에 대한 불안, 대남 자신감 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노림수란 해석도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한·미의 북핵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이 핵 군축론과 핵 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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