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1400만 개미투자자를 겨냥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공매도 한시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낸 정부·여당이 새해 들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야권과 제3지대에서도 소액주주 맞춤형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 활황기를 거치며 급증한 개미투자자 표심이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선심성 공약만 쏟아내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거나 공약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해 온 금투세 폐지 등 소액주주 관련 정책을 다듬어 공약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총선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곧 순차적으로 발표할 공약에 소액주주를 위한 정책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종합 선물세트’를 들고나왔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선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 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등이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8년 560만 명이던 개인투자자는 2022년 1424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1362만 명)보다 많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정치권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각종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개미투자자의 요구가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포퓰리즘적 정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배성수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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