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이 되고, 결국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어진단 점에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단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향후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정부에 대해선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된다"며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집권 전에도 이같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었다. 하지만, 현재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란 비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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