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 연구위원을 중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연구위원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던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그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이 행사에선 당시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12일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여당 측과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한 의혹에 휘말린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에 대한 중징계도 법무부에 청구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9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최근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별감찰을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있던 박 검사를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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