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여 명으로 총인구(5132만여 명)의 19%다. 그런데 이 고령 인구 비율은 시와 도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부산과 대구 외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비율은 19% 미만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도의 비율은 20%를 넘는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소멸로 귀결된다.윤석열 정부도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윤 정부는 지방시대와 관련해 세 가지를 약속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 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각 국정과제는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행 부처도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 공정, 지난해 카르텔, 그리고 올해 민생 등 국정 현안을 수시로 제시하고 주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적시성과 효과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국정 운영의 답답함에 “민생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토로한 것처럼 그 한계도 분명하다. 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평가와 피드백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면 대통령의 답답함이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시대에 대한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아쉽게도 국정과제의 이행평가나 피드백과 관련한 사항을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를 통해 찾아보기가 어렵다. 15일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이 전 내각의 개혁을 연일 강조함에 따라 개혁 실천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한다. 이런 TF도 필요하겠지만, 총리실이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과 평가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각 부처에 피드백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가령 국정과제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는 6개 실행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다. 균특회계는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특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재량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작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에 따르면 균특회계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그중 시·도·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은 2조4000억원 규모로 미미하다. 보고서에서는 균특회계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배분 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균특회계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는 국정과제 112의 이행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민간이나 공공부문이나 최고 의사결정자의 진정성과 의지를 관련 조직, 인사, 그리고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에 대한 진정성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출범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년 10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 확정하면서 실행 의지를 확인했다.
이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 확대 등 예산에서도 윤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가 확인되는 2024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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