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 부문은 2자녀 출산 시 24평 ,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자산 부문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한다. 결혼을 하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해준다.
예컨대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결혼해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일이 됐기 때문에 지원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했다"고 했다.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사회 이념과 관련이 있다"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다.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아이 양육 비용 지원책도 내놨다. 8~17세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출생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같은 금액을 부모도 해당 펀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와 편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 가능하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을 약속하며 아이돌봄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 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명복으로 월 50만원씩 각각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