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8일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는 시점에 모욕과 망신주기식 의혹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정책적 저항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오후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자료를 낸 조 차관은 이날 모친과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재차 입장문을 냈다. 조 차관은 "2010년 이후 가족들 간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 매체는 조 차관이 모친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세금을 지불했다며 압류나 재산 배분 문제 등을 전세권으로 방어하기 위한 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가족 간 거래가 본인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 시간도 없이 비리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1차관을 맡자마자 R&D 삭감에 나섰다는 것도 억지 주장이라며 본인이 삭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처음 R&D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6월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근무했지만 이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 박사논문 표절,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정책 저항'으로 규정했다. 조 차관은 "이에 굴하지 않고 R&D 쇄신을 뚝심 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건설적인 토론이나 대안 제시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에게 사교육 카르텔,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대표인 최태호 중부대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의혹들을 재차 주장하며 "우리측 인사와 1대 1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2011년 12월에 논문을 발표하고 2012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며 "논문을 미리 발표했다는 것을 표기해야 표절이 아닌데 논문을 거의 100% 그대로 갖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을 통해 감사도 요청하고 대학에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8박9일간(18~26일) 미국, 프랑스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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