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법으로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기업과 공공기관, 이익단체는 책 정가와 상관없이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시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시 공천 포기 △의원 정수 50명 축소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모금 방식이 “도서 판매보다 결혼 축의금 받기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산하 기관과 이권이 많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한 번에 1억원까지 모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4월 총선의 출판기념회 가능 시점이 지난 11일까지였던 만큼 법 개정을 하더라도 다음 총선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선 “선거조직을 최소화해도 월 5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