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걱정은 확산하는 전운이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중 대리전’으로 불린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독립주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중국·대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차출되거나 중국의 혈맹인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며 핵전쟁 위협까지 불사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첨단 미사일 기술까지 흡수하려고 한다. 현재로선 한국이나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확률 제로(0)’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북·중·러의 밀착이 전례 없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선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고립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맞게 정부가 경제·외교안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주요국(G7)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시야도 단순히 한반도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주요 교역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전쟁’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교란이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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