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당무개입"이라며 "탄핵 사유"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을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첨언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스틱'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과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 친윤계 의원들의 입장 변화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며 명품백 논란과 관련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에 간접적으로 의지를 전했다. 여기에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논란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이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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