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의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주말마다 대형마트 휴무일인지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해 대형마트의 휴일 새벽배송 족쇄도 풀렸다. 그간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당초 전통시장 보호 취지였으나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다. 이 원칙을 폐기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매장이 쉴 때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해 통상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엔 소비자가 온라인 주문을 해도 당일 배송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쿠팡·컬리 등이 당일 또는 새벽 배송을 하는 것을 거론하며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때문에 이번 방침에 대한 반기는 분위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허용으로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구·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무일을 옮길 수 있는 지자체장 재량권과 지자체 조례 등을 활용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바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프레임 전환이 일어난 현 시점에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규제 완화"라고 평했다.
소비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육아휴직 중인 30대 직장인 양모씨는 "도보 5분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일요일 의무휴업 시) 이커머스 새벽배송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 대형마트 규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 4명 중 3명꼴로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32.2)하거나 완화해야 한다(44.2%)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78.9%에 달해 반대 의견(21.1%)의 세 배를 웃돌았다. 찬성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이 많았다.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인용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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