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첫 번째 국방공약으로 군 장병(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을 들고 나왔다. 예비군 동원훈련 연차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국방공약을 24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 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 32시간으로 확대한 뒤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대 16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기준 8만2000원이다.
또 장병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현역 군인들의 당직근무비는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으로 일반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이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국방부도 당직근무비를 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 등 장기근속자에게는 종합검진비도 지급된다.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격년으로 1인당 30만원의 검진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밖에 부대 내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사병들을 위한 공약도 더 내놨다. 우선 군 복무 장병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과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원격강좌 참여 대학은 179개,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은 82개다. 기존 80%만 지원되던 원격강좌 수강료도 100% 지원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병들의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신사와 정부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요금 할인을 50%로 확대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25%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75%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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