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연간 12만원 정도의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40% 정도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대안까지 내린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안 하는 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요금 올리는 것은 공론화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하고 토론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영되지 않느냐.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가정집에서 18도로 온도를 맞춘다고 가정할 때, 부부 둘만 있건 손님이 5명 더 오건 전기요금은 똑같이 든다는 비유를 제시했다.
개혁신당을 향해서는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후퇴시키자면 그런 당을 뭐 하러 만드나.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8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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