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의도, 나쁜 결과

입력 2024-01-29 17:59   수정 2024-01-30 00:09

제834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선의의 역설’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경제 원리로 풀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찬반 주장을 살펴봤다. 과잉 입법이 낳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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