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10~20년씩 살아온 외국인 3명이 일본 경찰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사실상 범죄자 취급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CNN 및 BBC 방송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외국인 3명은 도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경찰이 인종, 피부색, 국적 및 기타 요인을 근거로 검문 검색을 벌이고 심문한다"며 "이는 일본 헌법을 위배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경찰의 불심 검문 중 인종 프로파일링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각 원고에 대해 300만엔(2708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3명의 원고는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10~20년 일본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이었다.
BBC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매튜 씨는 2002년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인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20년 넘게 살았다. 그는 "길에서 경찰의 제지나 심문을 종종 받곤 했는데 하루에 두 번 받을 때도 있었다.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인 파키스탄 태생의 시에드 자인 씨는 "일본사람들은 외국인은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BBC는 그가 26살로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 시민권자로 학교에 다녔고 일본어에 능통하다고 BBC는 설명했다. 그는 "길을 걷다 종종 경찰의 제지나 심문, 수색받았다"며 "처음엔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협력해왔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10번 넘게 일어나자 정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원고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모리스는 "경찰이 아닌 일반 일본인으로부터 심문을 받은 적도 있다"며 "일부 사람들은 나에게 비자 기간을 초과한 건 아닌지 질문까지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이번 재판에서) 지더라도 이번 시도가 미래 세대를 위해 뭔가 해야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CNN은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민 수준이 낮은 단일 민족 국가의 특성이 있다"며 "노령화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관점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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