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던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겨냥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9일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집권 시기 노력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며 "다시 균형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할 힘도 국민에게 있다. 20년 전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균형 발전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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