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아닌 전쟁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 위기, 전쟁 위기, 저출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4가지를 '4대 위기'로 꼽았다.
그는 우선 민생 경제가 위기라며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배달 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 거래가 성행한다. 마른 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 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땠나"라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선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는다"며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선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느냐"며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면서는 '이태원 특별법'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흉기 피습당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 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AI 투자 △남북 핫라인 복원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며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여당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는 보편적 지원을 꼽으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 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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