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장, 이재명 대선 불법 지원…감사원 "해임하라"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KIDA 원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KIDA의 주무 부서인 국방부에 김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31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가입해 이 후보의 국방분야 정책공약 개발 활동을 지원했다.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A씨로부터 선거 활동 지원을 위한 부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이후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대선캠프에서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A씨는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은 원래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후보의 선거캠프 같은 성격으로 발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김 원장의 활동에 대해 감사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줬고, 관련 의혹 기사가 보도되는 등 국방정책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김 원장이 KIDA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후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같은 부서 근무 및 연구과제 수행 이력이 있는 B씨를 면접 전형 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뒤 2021년 2월 KIDA 원장으로 취임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함께 이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KIDA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면접 전형위원으로서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KIDA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