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싹둑 잘린 中企 40% 구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삭감하기로 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초 R&D 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4100여 개 기업 중 40%는 예정대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중기부는 31일 열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R&D 예산을 4000억원 이상 줄이면서 중기·스타트업들에 당초 계약대로 지원금을 줄 수 없으니 협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본지 1월 17일자 A4면 참조

하지만 정밀한 ‘옥석 가리기’ 없이 일률적으로 R&D 사업 예산을 칼질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팁스(TIPS) 등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창업성장사업과 기술혁신사업은 기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R&D 지원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 1657곳은 계약대로 지원금을 받는다.

R&D 지원금이 깎인 기업에 한해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120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협약 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면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