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청의 데이터 개발을 위해 기관 간 협조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와 통계청은 1일 오전 서울대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경제통계 활용’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션에선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포괄적 연금 통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통계청이 2016~2021년 6년간 각 부처로부터 연금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90.1%가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11종의 연금 중 한 종류 이상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약 615만가구 중 한명이라도 연금을 받는 가구는 약 587만가구로 95.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아지지만, 수급 금액은 반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날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하는 과정서 타 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협조받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연금 관련 통계는 기관마다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개인연금은 국세청과 신용정보원에 흩어져있는 식이다.
각 기관은 통계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최초로 연금 통계 개발계획을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협조를 구하고,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통계가 개발됐지만, 여전히 로(raw) 데이터는 완벽히 공개되지 않아 후속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통계청은 통계 개발과정서 각 중앙부처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20차례 넘게 회의를 거듭하는 동안 기획재정부나 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과장들이 직접 참석해 필요한 통계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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