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10조·필수의료 10조…재정 뒷감당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작년 말 기준으로 25조원 정도가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아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료율이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증가율(2.06%)만큼 오른다는 가정에서다. 인구 고령화로 건보 지출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재정 고갈은 불가피한 미래가 됐다.

문제는 필수의료 대책을 비롯해 건보 재정이 투입될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건보 적용이 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2027년까지 10조7000억원가량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만큼 건보 곳간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2027년부터는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완화 방안도 건보 재정엔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달 초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없애고, 재산보험료 공제액은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연간 1조원가량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이 넉넉한 만큼 “당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 적립금이 24조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2차 건보종합계획에도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지출구조 효율화 등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