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 급여를 ‘기준 중위소득’ 수준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한 위원장의 제안이 실현되면 의원 월급은 절반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다. 여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비와 수당이 많아 매월 의원의 실수령액은 13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573만원 수준이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의원 월급이 책정될 경우 의원들의 세비 삭감 폭은 56%에 이른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냈던 정치개혁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제 개인의 생각”이라며 “당에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진영을 넘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시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 과제로 비대위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 위원장의 제안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당장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세비 삭감 문제를) 공론화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당분간 한 위원장의 제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상황에 따라 의견을 모을 시기나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법(개정)까지 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내 협의도 있어야 하고 논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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