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공기업 부실과 은행, 보험 등의 금융 안전성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정부부채를 통제하긴 어려운 만큼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국책은행 등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 공기업·금융의 정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는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정부-공기업-금융부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제언’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부채 폭증은 예정된 수순이라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2070년 합계출산율을 1.02명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공기업 건전성과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쇄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의존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 받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Aa2·무디스 기준)과 동일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산정하는 독자신용등급은 최종 등급과 8~11단계 낮은 투기(정크)등급이다.
황 연구위원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발행된 3만5000개의 채권을 분석한 결과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은 비금융 민간 기업 대비 0.51%포인트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다. 산은 등 금융 공기업은 유사한 금융 민간기업 대비 조달 금리가 0.17%포인트 낮았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금리할인효과가 컸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져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였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은행권의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 간 차이는 평균 4.5등급에 달한다. 함께 분석한 21개 선진국 가운데 정부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황 연구위원은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악화의 연쇄 파급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연쇄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선 공기업, 금융기관의 정부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황 연구위원의 결론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에 대한 요금 규제를 현실화·합리화하고 공기업 금융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공식 산입해 국회 차원에서 감시·통제해야 한다”며 “금융 분야에서도 은행 실패 시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베일아웃’ 체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자체 손실 부담에 의존하는 ‘베일인’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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