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삼성전자에 국민의 통신비와 단말기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날 박윤규 과기부 2차관과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28기가헤르츠(㎓) 단말 출시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법 개정 이전에라도 국민들의 단말깃값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확대와 중저가 단말 출시 활성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그전에라도 실질적인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5G 28㎓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스테이지파이브의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31일 4301억원에 해당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여러 차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과 만나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이날 24만6000원 올린 최대 45만원으로 책정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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