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사진)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한 데 대해 “피가 거꾸로 솟구칠 일”이라며 “아직 1월 임시국회 회기가 남은 만큼 정치권이 더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정 회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인과 50인 사업장도 현장을 가보면 경영 사정이 천양지차인데 하나의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야당에 대해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수산중공업과 수산인더스트리 등 9개 계열사를 경영하는 중견기업인이다.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배 기업인으로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직접 나서 법 시행 확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사장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전·생산·영업·회계를 막론하고 사장이 다 한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 귀책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게 되는데 심한 경우 회사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장을 감옥에 넣으면 나머지 임직원 안전은 누가 돌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끼칠 부정적인 파장도 우려했다. 정 회장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상을 석권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감옥 갈 위기에 놓이면 어느 기업인이 국내에서 경영하고 싶겠나”라며 “중대재해법이야말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옥죄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영세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안전관리자를 국가가 채용해서 파견해주는 형태를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의 퇴직한 건설현장 유경험자를 2~3주 교육해서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주되 20인 미만 사업장 위주로 파견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훈련된 안전관리자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일수록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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