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그는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실손보험 등 경제·금융 관련 입법에 주력해 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제 공약개발단장으로서 관련 공약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인 윤 의원은 최근 고향인 대전 동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내 시장에 필요한 경제 관련 입법을 긴 호흡에서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에서다. 서울·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출마지역인 대전 지역 경제도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국회에서 불발된 것도, 경제적·실리적 접근 없이 무조건 정치적 명분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경제 전문가로서 국회가 민생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22대 총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지 어느새 4년이 지났다. 경제·금융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했지만, 생각 보다 시간이 짧더라. 재선 의원이 된다면 국회 내 영향력이 지금 보다 커질 것이고, 더 의미 있는 입법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출마 지역인 대전 동구도 경제적 관점에서 풀 수 있는 숙원 사업들이 많다.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고 싶어 다시 도전하게 됐다."
▶그동안 입법한 경제 관련 정책중 기억에 남는 것은
"가상 자산 1단계 입법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규제 밖에 있던 가상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데 첫 단추를 꿴 입법이다.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염원하던 것이었다. 의사협회 반발이 컸지만, 여러가지 중제책을 통해 물꼬를 틀 수 있었다. 입법 과정에서 금융권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금융연구원장 경력이 많이 도움이 됐다."
▶왜 대전 동구에 출사표를 냈나
"대전 중앙초, 대전중, 대전고(58기)를 졸업하며 유년 시절을 대전에서 보냈다. 특히 동구는 원도심으로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다. 대전 역세권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도심융합특구법과 토지보상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 더 할 일이 많다. 대덕 단지 등에 기술력 있는 클러스터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 기술을 융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지역 금융도 더 발전해야 한다. 그동안 대전을 기반에 둔 기업 금융 중심 은행(가칭 충청은행), 벤처캐피털 역할을 하는 대전투자청 등의 설립을 주장해 왔고,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 지역 개발 발판이 마련된 만큼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더 하고 싶다."
▶현역 의원간 맞붙는 구도가 될 수도 있는데
"경선을 우선 해야 겠지만, 출마를 하게 된다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어 그렇게 될 듯하다. 그래도 충남은 '스윙보터' 성향이 강하다. 민생에 영향 주는 정책으로 어필하고 있고, 민심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화할 만한 지역 경제 정책도 있나
"대전에도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서도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뉴시티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아직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겠지만, '메가시티'가 단순히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대전 아래 위치한 금산은 대전보다 면적이 넓지만 인구가 5만명으로 매우 적다. 대전과 금산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쳐 '메가시티'로 재편할 경우 장점이 많다. 금산의 남는 땅을 다양하게 활용해 개발할 수 있고, 지역 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감소 국면에서 도시의 경쟁력도 커질 수 있다. 인구가 줄지 않는 도시가 되는 셈이다. 지역 재편의 경제적 효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경제 전문가로서 현 정부 경제 정책에 아쉬운 점은 없나
"국내 경제성장률이 1.4%밖에 안 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에 반대로 긴축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재정을 마구 풀기도 어렵다.
다만 전쟁 상황도 나아졌고, 미국 기준 금리도 내려갈 일만 남은 만큼 곧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 그 때부터는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못다한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국회에 경제통이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는
"민주당에는 경제가 가진 실리적 성격 보다 정치적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많다. 소수 여당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중처법도 결국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의 목소리 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야 한다는 명분에 집중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규제를 적용받는 사회 구성원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된다.
국회 내에 경제 전문가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더 큰 목소시리를 낼 수 있다. 민생을 위한 실리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경제 공약 단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 여당의 경제 공약은
"국민의힘은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서민을 위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서민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두고, 자산 형성을 위한 공약을 먼저 내놨다. 앞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별 공약이 나올 것이다.
철도 지하화 공약도 지역 입장에서는 좋은 공약이다. 대전에도 경부선 철도로 인해 지역이 세 지역으로 쪼개지고, 그로 인한 지역 분절이 있다. 다만 문제는 재원이다. 철도를 지하화하려면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예산을 들이려면 다른 중요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때문에 일부 지역에 실험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등 증시 관련 공약은 아직 없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공매도가 현재 금지되어 있지만, 우선 제도를 큰 틀에서 정비해야 한다. 또 주주 친화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
만약 제안이 가능하다면, 한국의 신용등급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한국이 구조적으로 평가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한국의 등급이 하나만 올라가도 기업과 거시 정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낙수 효과가 있다."
▶22대 국회에 본인이 필요한 이유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기구고, 그 중에서도 실생활에 영향 주는 경제 관련 사안이 정말 많다. 경제적 실리, 실용성은 뒷전이고 정치적 명분과 형식만 중요시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관련 입법이 어려워진다. 경제 입법에는 서민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문제도 많다. 중처법 유예안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번에 경제 논리는 철저히 외면돼 버렸다. 수술을 하면 좋지만, 아직 수술 받을 체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당장 수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경제적 사고를 하고, 이슈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재선에 성공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정소람/사진=김병언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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