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준연동형’으로 뽑게 됐다. ‘떴다방 정당’ 출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준연동형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하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양당 독식 체제를 해체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해 온 진보 진영의 비판은 일단 피해 갈 수 있게 됐지만,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다. ‘위성정당 금지’ 약속 깬 李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창당하는 비례정당에 범야권의 ‘반윤(반윤석열)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신당도 참여할 전망이다. 선거연합신당을 주도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민주당에 비례정당 연대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민주당이 ‘위성정당 빅텐트’를 펼치기로 한 만큼 원내 진입을 노리는 ‘떴다방’식 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총선 때도 용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더불어시민당은 이들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원래 소속당으로 돌려보냈다. 비례대표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꼼수를 쓴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번 총선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과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검찰해체당 소속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제2의 윤미향·김의겸·최강욱,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정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제2의 윤미향·최강욱”
이 대표는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통합형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準)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 위성정당 창당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세 차례 대국민 사과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 회귀를 선택해 준연동형제 유지를 요구하는 민주·진보 진영 상당수를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선거 공약을 깨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로 실패했다”고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위성정당 우려가 큰데도 정의당과 짬짜미해 준연동형제 도입을 관철한 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성정당 금지법 입법을 촉구했지만 외면당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이 반대한다고 입법을 안 한 적이 있던가”라고 비꼬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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