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막을 올렸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개편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은 이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화 의제를 논의해 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노정 갈등 격화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에 전격 복귀한 바 있다.
노사정은 이날 경사노위 산하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의제별 위원회보다 논의 범위가 넓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경사노위 측의 설명이다.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을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2월 말부터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본위원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편 기존 본위원회 위원들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의 신규 위촉도 진행됐다. 근로자대표로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임명됐으며 사용자대표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임명됐다.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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