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설 명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내용의 게시물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 전 비서실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인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도 재상고하지 않아 최근 형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장겸·안광환 전 MBC 사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등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액채무를 연체한 사람 298만여명에 대한 신용도 회복시키기로 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빚이 연체됐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갚는 경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지난달 말까지 약 259만명이 연체된 빚을 모두 갚아 신용회복 자격을 획득했다.
건설업, 화물·여객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45만398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진행된다.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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